서비스 제공기관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

시·도지사가결정

* 서비스 국민 체감도, 민간에 의한 공공성 훼손 정도, 종사자 처우 열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우선 위탁 대상

• 신규 설치 국·공립 시설

  *보육 510개소, 요양 344개소 등

•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저조 국·공립 시설
• 시·군·구청장이 시설 위탁을 원하는 경우

국·공립 시설 운영체계 다변화 기존

기초지자체 - 직접운영 - 국공립시설

기초지자체 - 위탁운영 - 민간법인(개인) - 국공립시설

신규 공급체계

광역지자체 - 설치·관리 - 위탁운영(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국공립시설/국공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