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원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 중심에 중앙지원단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통계청, 2018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인구대비 노인 비율

2017년 712만명, 14%

2040년 1,712만명, 34%

* 통계청, 2018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보육·양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1인가구(%)

2000년 15.5

2018년 29.3

4인가구

2000년 31.1

2018년 17

맞벌이(%)

2000년 35.4

2018년 46.3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민간서비스 확대 통한 수요 대응

1단계 : 사회복지 법인 등 민간자원의존

2단계 : 국공립 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3단계 : 사회서비스 시장 패러다임 -개인 사업자 확대(전입 기준 오나화) + 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로 급증하는 수요 대응

+

영세 소규모 민간시설 대폭 확대, 과도한 경쟁체제 야기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국·공립 시설도 민간위탁 중심 운영

사회복지시설공공운영 현황 ('16년)

8.4% 한국(공공설치)

0.4% 한국(공공운영)

24.0% 일본

72.0% 스웨덴

국·공립 시설 운영형태('16년)
  • 정부직영 2.7%

    어린이집

    민간위탁 97.3%

  • 정부직영 5.6%

    요양시설

    민간위탁 94.4%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필요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필요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필요

열약한 종사자 처우

비정규직 비율(%)

전산업 33

보건사회서비스업 41.9

평균임금(만원)

전산업 303

보건사회서비스업 250

지역간 임금격차(만원)

서울 292

충북 260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기관운영 투명성 저하 예) 유치원 급식사태

학대 등 인권문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기관별·지역별 격차

개별 시설별 분절적 운영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 부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필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및 국정과제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반영 (’17.7)* (국정과제 17-2)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 ('18.3~7)
  •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설립방안 논의(’17.12~’18.11)
  •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 60억원 편성(’18.7)
  •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발표(’18.12)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및 지역(서울ㆍ대구ㆍ경기ㆍ경남) 선정(’19.1)
  •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 개소(‘19.3~) 및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개소(’19.5)
  • 2020년 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신규 설치* 추진(총 11개 시도 운영) * 6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선정(’20.2) 및 1개소 추가 공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