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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성명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작성자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관리자 작성일 20/11/24 (13:35) 조회수 234

성 명 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시·대구시·경상남도·경기도 4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종시·충청남도·광주시·강원도·대전시·인천시 등 6곳을 확대하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운영을 중단하고 제공인력들은 돌봄서비스를 중지하였다. 그러나 2019년 설립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고,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시·경상남도·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보육과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아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돌봄서비스가 가능했겠는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부분을 민간이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민간부문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거나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함께 힘을 합쳐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는 이미 코로나19 사태의 대처과정에서 긴급돌봄과 민간시설의 인력지원 등으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부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국민들과 사회서비스대상자,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민간부문 종사자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국공립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노무·법무·회계·시설안전 및 인력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자들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필수노동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하다. 이에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은 연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미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고일환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호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
강원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원구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최영노